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3일,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인용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,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물리면서 정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“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"이라면서도 "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령 개정 등 관련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정윤주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정윤주 (younju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131438315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